■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 드렸는데 유럽연합 EU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특별규제를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점 문제를 막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내용인가요?
[이정환]
이게 결국 플랫폼에 관한 규제인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특정한 서비스, 특히나 자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기네 플랫폼에 실으면서 다른 업체와 차별화한다. 거기에 실을 수 없는 업체들과 차별한다는 반경쟁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가격 같은 걸 내려서 다른 플랫폼들을 시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밀어내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차원에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일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EU 빅테크 특별규제라는 그런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구글은 검색 사이트, 아마존은 온라인의 상거래 사이트, 그다음에 애플은 휴대폰을 만들면서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독점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알파벳, 구글은 안드로이드앱 시장이 있고 애플은 애플 앱 시장이 따로 있는데 앱들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정 산업에 몰아주게 된다면 그쪽에만 수익을 너무 많이 주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적극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상품들이 동일하게 애플이나 구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실현화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OS, 자사제품을 싣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강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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